신생아 보온팩 다리 화상 간호사 벌금형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된 법정 판결

의료사고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인한 법정 판결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벌금 200만원 선고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신생아에게 보온팩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화상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보온팩 사용으로 인한 화상

피의자는 신생아 다리에 보온팩을 6시간 동안 두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생아는 오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보온팩을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증된 처벌 전력 및 병원의 위자료 및 치료비 지급 등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은 피사베이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