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보온 팩으로 6시간 방치된 간호사 사건

간호사가 벌금 200만원 선고, 신생아 화상 사건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보온 팩을 6시간 동안 놔두어 3도 화상을 입힌 사건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Circumstances and Verdict

신생아에게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한 결과, 3도 화상을 입힌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 판결과 관련된 주요 사항

법원은 피고인이 신생아의 요람에 보온 팩을 놓고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온도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생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전력과 병원의 조치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급박한 상황 속 신생아 보호의 중요성

간호사의 주의 소홀이 신생아에게 가할 수 있는 위험을 재차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신생아 보호에 대한 더욱 철저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다.

최종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을 통해 신생아 보호의 중요성과 의료진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해야 할 시점임을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