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11세 아동과 충돌 60대 여성의 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봅시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상황

지난해 10월 16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스쿨존에서 모닝 차량을 타고 우회전하던 A씨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운전을 진행하다가 B군(11)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B군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이 사건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피해를 입힌 운전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법원이 고려한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차량 운행에 관한 법규를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및 교통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겨 봅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 시 특히 조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