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두달 연기로 인한 변화와 영향

한국 정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잠정 연기 결정

한국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2달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금 수요가 긴박한 차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DSR 연기 이유

DSR 연기 결정은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 논의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 이는 자금 수요가 긴박한 차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1단계 조치인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2단계 조치는 50%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연기로 2단계 조치 시행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연기에 따른 영향

이번 연기로 인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론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 차주 비중이 약 7∼8%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스트레스 DSR의 2단계 조치가 9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현재의 대출 조건이 일정부분 감소하게 되지만, 정부는 '고 DSR' 차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