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내년 12만 가구, 수도권 70% 집중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발표
국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고자 하며,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국토부가 발표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에 따르면,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신축매입임대는 7만 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합니다.
- LH는 1만 5000가구의 신축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공급하는 계획이며, HUG는 1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 기축매입임대는 2만 가구의 준공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합니다.
특히, 실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을 집중할 계획이며, 올해 5만 3500가구, 내년 6만 6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LH 매입물량의 이행계획과 실적달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 포함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하여 매월 공정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설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원 매입단가 현실화 |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단가를 현실화합니다. |
또한,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신속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하며, 건설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은 국토부가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획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