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으로 검찰청 폐지 앞당겨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예정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초에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몇몇 검사들이 사표를 내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4법 주요 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한 검찰 수사권 이관: 검찰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공소청으로의 검찰청 전환: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됩니다. 검찰권력 해체를 통한 개혁 강행: 빈틈없는 법제화로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강조하는 의견

의원 박은정씨는 법원과 대등하게 설정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의 폐지를 강조하며, 검사의 지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등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사 및 조율 과정

조국혁신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 부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