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2000명 추가 증원 결정에 대해 설명 중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내용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00명 증원 결정과 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을 놓고 국회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의혹

야당 의원들은 2000명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된 것인지 의심을 제기했고, 김선민 의원은 의대 증원 결정이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복지부가 400, 500명 수준에서 논의하다가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김선민 의원은 군사작전 하듯 증원 규모를 발표한 건 대통령 뜻인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숫자를 바꿨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2000명 증원은 하루빨리 의사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료 공백과 정부 책임론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논란이 되었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공백이 넉달 이상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국민과 환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 비판을 했고,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책임을 제기했습니다.
• 의료 공백에 대한 비판을 받은 조 협회장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로 손댄 의료시스템을 지적하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의 논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는 의료 공백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토론뿐만 아니라, 의협 회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야당 의원들과의 갈등에서 무기한 휴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을 두고 한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