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법률전문가 없이도 쉽게 활용하는 법!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EASY 서비스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며,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이 서비스의 취지를 설명하며 “행정심판 서비스는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활성화는 행정청으로부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이 서비스를 추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 51개 행정심판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많은 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어 정부의 행정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작 이후 533건의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 올해 상반기에는 1만 6068명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82.6점에 달한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성과
2023년 상반기 동안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총 1만 6068명의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10만 4095회의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서비스의 필요성과 공공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라가 87.3점을 기록하며, 많은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 서비스 개혁의 일환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기관에 대한 개선 방안
허재우 국장은 "EASY 행정심판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기관들도 있다"고 말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표준 모범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미흡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효率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비스의 개선과 함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접근성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적 비전
| 서비스 확장 계획 | 인공지능 활용 방안 | 법률 상담 제공 |
| 68개 행정심판기관으로 확대 |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도입 | 24시간 법률 상담 채팅 서비스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법률 상담 서비스 및 맞춤형 사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의 접근성과 제공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국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무적인 후속 조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 더욱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신속히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세부 사항 안내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23)로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한층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찾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