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 단속 해외직구 광군제와 블프 목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개요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단속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의 수는 143건으로 608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건 및 68억 원 증가한 수치로, 해외직구를 악용한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 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에서의 적발 사례가 110건에 이르며, 이는 전체 범죄의 약 77%에 해당합니다.
특별단속 시행 배경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 밀수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운영되는 이번 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 기간과 맞물려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의 밀수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단속 범죄 유형은 자가 소비를 가장한 밀수입입니다.
- 불법 의약품과 지재권 침해 물품의 단속도 강화됩니다.
-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 주요 목표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
행사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주로 구매하는 품목들이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의 주요 품목은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그리고 운동·레저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판매가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이 품목들은 자가 사용을 가장한 밀수입 및 부정 수입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관세청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 실시 방법
관세청은 단속을 위해 정보 분석과 기획단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각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의약품과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불법 판매자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사용 정지 조치나 삭제 등의 수단을 통해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단속 이후의 조치 계획
| 지재권침해 의심 통관 보류 건에 대한 정보 분석 |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 혐의자 선별 조사 | 불법판매자 처벌 강화 |
단속 이후, 통관 과정에서 보류된 지재권 침해 의심 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밀수 혐의자를 선별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주의사항을 밝혔습니다.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를 사용하거나 정품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은 구매 시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및 문의
불법 해외직구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청의 누리집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125번의 10번을 눌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작은 신고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와 법적 책임
해외직구는 전세계적인 쇼핑의 바이블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며, 관세청의 안내와 정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범죄에 연루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관세청의 향후 계획
관세청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해외직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불법 밀반입을 막고, 법적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보다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