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법으로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 강화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며 내년까지 법개정이 이뤄지기로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재의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친족상도례의 헌법 위반 여부

•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친족상도례가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로 인해 법개정이 예고되었으며, 앞으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변경된 훈련병 규정

국방부가 지난 달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구보 또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체력 단련 방식의 얼차려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주장

북한이 어제 다탄두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이를 기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통신위를 흔들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냉동피자의 영양성분과 안전성 검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냉동피자 14개 제품의 영양성분과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