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대형노조 회계공시율 90.9% 달성 정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현황
올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참여율이 90.9%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회계공시 등록기간 동안 공시대상인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에서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조합원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성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 참여율 90% 이상은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노사법치의 확립을 의미합니다.
회계공시 제도의 배경과 목적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주된 목적은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법적 근거에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포함됩니다.
- 회계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 모든 조합원과 국민이 노조의 재정 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회계공시 참여 현황
2024년 추가 공시 대상 중 53곳에서 52곳이 참여하여 회계공시의 참여율이 더욱 상승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총연합단체별로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소속 지부들의 불참으로 인해 감소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시율이 93.1%로 증가하여 투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계획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의 현장 안착을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전반의 재정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를 위한 법적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공시 현황
| 총조합 수 | 공시 완료 수 | 참여율 |
| 733 | 666 | 90.9% |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결과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신뢰를 얻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강조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를 강화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회계감사원을 통한 외부 감사 강화와 민주적인 내부 통제를 통해 현대적인 노동조합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더욱 신뢰받고,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결론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국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두 해 동안의 성공적인 결과는 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노동의 투명성과 민주화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