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출석에서 취재진 질문에 침묵!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출석

이재명 전 대표는 8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9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14일에 이날 마지막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히고, 다음 달 12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고 최후 진술을 한 뒤, 검찰의 구형 결심 공판이 예상됩니다. 결과 발표는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총 7개 사건·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지연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법상 6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전 대표의 사건은 법정 기한의 3배를 이미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및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2022년 9월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혐의

이 전 대표는 과거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