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데이터 활용 AI 개발의 새로운 기회!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AI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료, 통신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국민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원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AI 개발과 같은 복잡한 연구가 가능해지고, 법적 근거가 확대됩니다. 지난해 마련된 원칙 기반 규율체계는 현장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다양한 AI·데이터 처리 기준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AI 개발에 있어 법적 정당성을 보장합니다.
• 원본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규정을 수립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발전에 맞춘 법제도와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신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생체 인식 기술 및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시아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위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데이터 이전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간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 성과 창출 본격화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일상 생활에 밀접한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도서비스 5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나설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마련되어 더욱 투명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예방적 점검 기능 및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정보 유출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수집 및 포렌식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IP 카메라와 같은 IT 기기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안이 인증된 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안전한 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다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향후 AI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제약이 아닌 발전의 기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기술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