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1천원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재판부 이례적 해명

이혼 소송 관련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판결 내용과 논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산 분할 판결 및 주식가치 상승 기여 주장

최태원 SK 회장은 이혼 소송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재산분할 판결을 수정하더라도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SK 주가가 16만원이므로, 주식가치 상승은 160배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판단을 밝혔습니다.

판결 경정에 대한 재판부 입장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판결이유 부분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 오류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했을 뿐, 재산 분할 비율 등 항소심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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