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건 액셀 작동 기록과 보조 브레이크 미작동?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서울 시청역 참사'의 원인과 관련하여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최종 재판 및 판단은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에 크게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분석 작업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기 전, 사고 기록장치인 EDR의 기록을 확보하고 자체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EDR은 사고 직전 5초간 가속페달과 감속페달의 작동 상황을 저장하여 차 씨가 사고 직전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차 씨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으로,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레이크등의 상태

또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급발진과 오조작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급발진이 있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본인이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가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현황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중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1건도 없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정밀한 조사와 국과수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최종 결론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EDR과 브레이크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급발진 사고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판단 필요성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