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의 검찰 출석요구서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통과 후,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 대한 검찰 출석요구서가 발표되었던 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공개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통해 개인 소비를 한 것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석요구서 내용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 대한 검찰 출석요구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 음식값을 결제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4~5회의 소환 날짜가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출석에 응하면 이 대표에 대한 7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출석요구서를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하며,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검사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직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압박조사를 비판하며, 검찰의 의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민주당은 검사 탄핵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전을 펼치려는 계획으로, 검사 탄핵 조사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 7월 중순쯤 해당 검사를 법사위 심판대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행패"로 비판했지만, 민주당의 계획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