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강력 건의

국회의원 추경호, 검찰개혁 관련 발언

국회 의원 추경호가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중요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발언 요약

최근 국회 의원 추경호는 여러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 방식 등에 관한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법권을 동원하는 보복탄핵은 직권남용으로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에 대한 주장

추 의원은 특별검사를 대한변협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 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

추 의원은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무고탄핵, 보복탄핵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탄핵 추진이 위헌적이며 근거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요구
•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권 남용 비판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

추 의원은 입법권 남용에 맞서 탄핵안 발의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