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 행정처분 철회 및 앞으로 안 할 것

조 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 내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향후에도 해당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부의 요청 및 대응

정부는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직 처리가 확정되면 새로운 전공의 정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22일부터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0.6%로 현재까지 211개 수련병원에서 1만506명 중 63명에 그쳤으며, 복귀한 전공의와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가 마련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련 특례 및 추가 협의 사항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가 마련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입대 연기 방안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양성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들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