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인상안 논의 속 주목받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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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식사비 및 선물가 액 상향 요청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와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사비 한도 인상 요청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년 넘도록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6년에 시행한 법안으로 정해진 3만 원의 한도는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요청
또한,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과거에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선물 가액 상한선이 15만 원으로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식사비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 이른바 김영란법 | 청탁금지법 |
|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제안 |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 요청 |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령 개정을 통해 식사비와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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