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차량에 블랙박스 의무화에 부정적 반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부정적 견해를 피력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도 "제조사에 강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으며,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 부정적 견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조사의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며, 이것이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선 박 장관은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내일(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