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갑오개혁 때 일제시대 檢권한을 반박

법무부 입장과 대표 발언

11일, 법무부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검사들에게 부여된 재량 권한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역사적 배경

법무부는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를 갑오개혁으로 평가하며, 검사 제도는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통해 처음 등장했으며, 검사의 역할은 공소권·수사권·재판집행권·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포함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역할과 탄핵주의

법무부는 과거의 규문주의를 탈피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가 도입되며, 검사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 권한이 분리된 사법구조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권·수사권·재판집행권·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 역할의 강화

법무부는 검사의 역할 강화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불법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지자 강력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