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000원 vs. 9920원 비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최저임금 논의 중

노동계 및 경영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다른 요구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추가 토론을 통해 양측의 견해를 좁히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3차 수정안은 시간당 1만1천원이며, 이는 이전에 제시한 2차 수정안보다 150원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9천920원을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노동계의 요구안: 시간당 1만1천원
• 경영계의 요구안: 9천920원

최저임금 인상률의 변화

이전 회의를 통해 노동계의 요구안은 1만2천600원에서 1만1천원까지 수정되었고, 경영계의 요구안은 9천860원에서 9천920원까지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의견 차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위원의 주장: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
• 근로자위원의 반박: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

중소기업중앙회의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우려 표명: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주장: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양측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지만,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데에는 더 많은 논의와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미래 전망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예정이며, 공익위원들은 노사 위원들에게 끝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간 논의가 합의로 이끌어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의견을 듣고 적정선을 제시하여 노사의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계속되는 논의는 대중과 근로자, 경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결정을 위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의는 물론,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