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치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대수술’로 선도

의료체계 혁신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부는 전공의 의존보다는 숙련된 인력 중심의 의료체계로의 전환과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특화된 진료체계 및 중증 중심 병상 확립,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 중심의 진료체계 확립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로 전환하고,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진료협력병원과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한, 중환자 병상을 확대하고 일반 병상을 축소하여 중증 중심 병상을 보다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도 적정 병상을 유지하도록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진 및 진료 협력체계 강화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및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공의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의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지역 전반의 의료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방향 또한 검토되고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을 피하고 대체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과 관련하여 법령 개선 등이 논의 중에 있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보다 신뢰성 높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의료 투자의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10조 원의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해당 투자로 인해 공급부족 대응 분야, 수요감소 대응 분야, 그리고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