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종결 결정

목차

•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서 제출
• 권익위의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
• 권익위 결정에 대한 비판 및 촉구
• 김 여사의 행위와 관련된 법적 책임
• 권익위의 조사 부족과 관련된 지적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의신청했습니다. 권익위의 판단과 그에 대한 비판, 그리고 김 여사의 행위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서 제출

참여연대는 19일 오전 국민권익위의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소장과 협동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피력했습니다.

권익위의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지적하며, 사건 재조사와 전원위원회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이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 결정에 대한 비판 및 촉구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판단이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에 그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조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권위의 결정에 대한 재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김 여사의 행위와 관련된 법적 책임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근거로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최 목사 등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부족과 관련된 지적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조사의 부족함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권익위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 목사의 추가적인 증언 및 증거자료를 덧붙이고 권익위의 미비한 조사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