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레커 구속수사 적극 검토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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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의 사이버레커 유튜버 대응 방침
2023년 1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총장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된 사이버레커에 대한 엄정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밝혔다.
- 사이버레커 유튜버에 대한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및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대검찰청의 입장과 대응 방안
유명 유튜버인 '쯔양'을 상대로 한 협박 사건으로 성행한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대검찰청의 입장과 대응 방침은 다음과 같다.
| 대검찰청 입장 | 수사 대상 | 수사 대상 |
|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정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 | 총장의 주문에 따라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한 경우 |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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