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응급 상황, 24시간 대비하는 순환당직제가 17일부터 시행

정부의 대응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 대상 순환당직제 강화

정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원과 활동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

정부는 지자체 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비상진료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집단 진료거부 대응

정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및 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하여 환자들의 신고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환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취소·지연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금지됨
• 환자 피해사례는 129에 신고 가능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
• 대학병원장에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 요청과 법률적 조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