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년간 거부권 안쓰면 검토 가능 조건 3가지 공개!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1년씩 맡자는 주장 거절.. 민주당, “권한쟁이 심판 즉각 취소해야”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맡는 주장이 여당으로부터 거절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향후 1년간 국회 운영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반응과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시키란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래 국회 운영을 위한 민주당의 주장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주장 내용 중 3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할 것
•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
•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국민의힘도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

민주당의 입장과 요구사항

박 원내대표는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국민의힘)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권한쟁의 심판을 즉각 취소하고 국회부의장 선출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결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기한 요구와 조건에 대한 논의와 협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양당 간의 협력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