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대체 확충 필요 복귀 전공의 5% 미만 현실

의사 복귀율과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이 붙어있어 환자단체가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 복귀율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의 주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가 전체의 5% 미만이라고 추정하며,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단연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시행 계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중증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 중환자 비율을 늘리는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대 15%로 줄여 중환자 비율을 늘릴 계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시행 계획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예정

환자단체는 이러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시행 계획을 준비하여 최근의 대규모 의료 개혁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고 더 이상의 환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