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폰, 스팸 원천 차단 및 국제공조로 조직 소탕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정부 대책 및 규제 강화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 지능1팀 수사관들이 5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범죄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에서 발생한 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4년 상반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019년에 최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가 감소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며,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대응 방안

국무조정실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TF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사범위 강화 및 국제형사기구와의 협력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동남아 11개국과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 대응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또한 피해사례,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고 불법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 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기술적 대책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 스팸 차단 및 대량문자 발송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적 대책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신종수법으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범죄단체를 소탕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이용자가 피싱범죄 노출에 대해 빠르게 인식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비자가 미리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피싱범죄 감지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