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미비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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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 피해 지원 확대 검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해복구비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의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와 본 사안에 대해 통화하면서,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과 규모, 병충해 보장상품 확대 등이 확정된 바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해복구비 항목 실거래가 대비 지원단가 수준
대파대 68~83%
농약대 68~83%
가축입식비 54~57%
하우스 등 시설복구비 확정되지 않음

정부의 현재 대책

현재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의 인상과 더불어 보장 상품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에 대한 논의

농식품부는 현재 피해가 크고, 보장 수요가 제기된 품목 및 병충해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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