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 전문가 韓정부 위해 美에서 금품 받아 활동
미 연방검찰의 공소장 입수
미국 중앙정보국(CIA) 대북 분석관 출신의 유력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활동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미 관계에 대한 영향과 한국 정보 당국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 연방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상세한 사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리 연구원의 활동
테리 연구원은 약 10년간 고위급 한국 국정원 요원들과 만나 비공개 정보 등을 건네고 한미 정부 관계자들간 모임을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대가로 테리는 명품 브랜드 제품과 고액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 테리 연구원은 비공개 정보를 건네고 한미 정부 관계자들간 모임을 주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한 보상으로 명품 제품과 고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FARA(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테리는 외국정부나 정당, 회사 등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그 활동을 보고 해야 하는 FARA(외국대리인등록법)를 알고서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테리는 FARA를 알고서도 고의로 위반했다는 미 연방검찰의 주장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테리와 변호인의 부인 내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로서의 활동
테리는 한반도 전문가로서 중앙정보국 수석 분석가로 근무하고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일·오세아니아담당 국장을 지냈으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등을 거쳤습니다.
그는 한국 정보 당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했고, 이에 대한 수사 내용과 함께 해당 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수사 당국의 추적
미 수사 당국은 10년간 테리와 국정원간의 관계를 추적해왔으며, 이를 통해 대화나 통화 등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테리와 국정원간의 관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대화나 통화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미 연방검찰의 추적 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관계와 전문가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 및 한반도 전문가들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미 연방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 정가와의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관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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