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범죄자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강력 처벌

트로트 가수 김호중, '김호중 방지법' 발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은 음주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내용과 취지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발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입장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술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셨을 때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김호중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반응

김호중의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현행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