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처리 정부의 미복귀자 군 입대 요구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 현황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련병원의 사직 현황과 하반기 모집 인원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사직 처리 현황

지난 3월 기준 전체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이 사직 처리되었으며, 이 중에서 인턴의 경우 3068명 중 2950명(96.2%),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하였습니다.

하반기 모집인원 신청 결과

하반기 수련과정 모집에는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이 신청되었으며,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22일 전공의 모집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 신청에 대한 검토

정부는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 감축을 검토할 계획이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제한의 해제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하지 않기로 하여, 지역의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 입영 특례 및 입대 의무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군 입영을 의무화하고, 군의관으로의 진급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무사관 후보생 등록에 따른 대책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되어 있어 일반병으로의 전환 및 군 복무를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