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기관참여 신중해야 할 이유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과거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언급하며 투자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해당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감을 보여준다.

또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금융시장은 기존과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입음을 나타냈다. 과거 혼란을 생각했을 때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의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중간 정도는 시점에 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즉,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규모 거래소들의 영업 종료에 대한 질문에도 김 후보는 "사업 종료 또는 중단한 회사에 대한 고객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ST) 시장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 있으며, 협의를 통해 입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비트코인 ETF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며, 금융시장 안정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법인과 기관의 참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후보자는 그 의견에 경청하고 있다.
•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 김 후보는 가상자산의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큰증권 시장에 관한 입법 추진 의지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