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당론 청문회 출석 강제 추진 尹 거부

한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간호법, 지역화폐법, 탄소중립법, 소상공인법 등 4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특집 의원총회 개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긴급 특집 의원총회를 갖고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채택된 법안 중에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으로,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의 상임위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당론 채택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간호(조무) 업무 경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의료법에서 업무 범위를 떼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가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산업특별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법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민주당은 청문회를 위한 동행명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통해 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을 모색하는 등 국회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