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을 요구하는 복지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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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학에 해부 교육 중단 요구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 보건 증진과 의학,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맞추어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을 중단하고, 영리 목적 활용을 금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의료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한 목적
-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 중단과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의 요구
향후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학에 요구하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대학에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요구 내용 | 향후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 제출 |
| 추진 정책 |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제도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해부 교육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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