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불발 지자체 응모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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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인천시, 4차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 합의
서울시와 인천시는 환경부,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4차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에코랜드(가칭) 부지를 자체매립지로 결정하자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4차 공모 실패, 공모 조건 완화로 4차 공모 추진
서울시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약속해온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없어 25일 3자간 합의를 통해 향후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3개 시․도는 사전 주민동의(50% 이상)를 확보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통해 4차 공모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공모 조건 완화와 인센티브 재검토로 추가 4차 공모 추진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향후 4차 공모를 위해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체매립지 공모,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결정이 필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공모는 각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협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추가 4차 공모에 앞서 4자 협의를 통해 정확한 조건과 인센티브,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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