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인정과 인과관계 부인, 부산 공무원들의 판결이 확정

부산 초량지하차도 폭우 사망사고 관련 대법원 판결

2020년 7월에 발생한 부산 초량지하차도 폭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시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원심 판결을 확인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판단했으며, 그 결과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원심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초량지하차도 폭우 사망사고

사건 개요

부산 초량지하차도 폭우 사망사고는 2020년 7월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에 따른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

대법원은 2심에서의 판결을 확정하여 부산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해당 공무원들은 업무상과실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대법원의 판결 요약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된 부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대법원은 인과관계 및 법리 해석 등을 근거로 해당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