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부정 결정

헌법재판소가 71년 만에 친족상도례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법 조항을 고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식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 친족상도례
•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 재산 범죄 처리의 문제점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친족 및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는데, 이는 과거 1953년에 도입된 제도로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넓은 데다 중대한 재산 범죄의 경우 사안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실제 유대관계에 관계 없이 법관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 범죄 처리의 문제점

친족상도례로 인해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취약 계층이 가족 내에서 경제적인 착취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족 간에 재산을 공동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법의 실질적인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며,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