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 새로운 기회! 영세 음식점 배달비 확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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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 강화
2024년 6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확대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내용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대폭 연장
- 고금리 대환대출 대상자를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
- 전기료 지원 기준을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도말까지 연장
-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 취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내용 |
| 배달 수수료 부담 소상공인 | 협력하여 상생방안 마련 |
| 영세 음식점 |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 검토 |
| 소상공인의 상담 및 안내 | 서비스 개선과 홍보 강화 |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협력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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