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기재부 보도에 신중한 입장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 정책 소식

정부와 여당은 이번 달 말에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있어 보도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안 미반영, 일괄공제한도 상향 검토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삼는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비해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배우자 공제액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의 상속세 개편 방향과 조치

현재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과 조치를 기재부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세법 개정안에서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삼는 방향이다.
•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배우자 공제액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