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약속 안 할 것

보건복지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철회 및 재응시 지원 대책 발표

정부는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사직 처리 및 수련 특례 마련

병원들은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 뽑을 전공의 정원이 결정되며, 22일부터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마련하여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를 늦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6%에 그쳤으며, 복귀 및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이 진행 중입니다.

병원 및 전공의 지원

복지부는 각 병원에 대해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계획이며,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