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충남 파기환송심 벌금 1500만원 판결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9일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의 벌금 선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행위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