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빌딩 주인들 450억 세금 혜택 소식에 환호

서울 강남 테헤란로 빌딩숲 현황과 공시지가 문제

서울 강남 지역 테헤란로의 빌딩숲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내 1000억원을 넘는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내 빌딩 공시지가의 현황

경실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내 빌딩 거래내역 97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실거래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의 빌딩 거래금액은 27조809억원이고, 이에 비해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한 8조6266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빌딩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비교

경실련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2023년에 거래된 무신사캠퍼스E1로, 해당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11%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CORNER50(11%), 삼일빌딩(16%), 영시티(17%), LG전자가산B(19%) 등도 낮은 시세반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2023년에 거래된 문정프라자는 68%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기록하며, 다른 빌딩에 비해 높은 시세반영률을 보였습니다.

세금 혜택과 보유세 문제

경실련은 현행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로 산정된 보유세가 고가 빌딩을 보유한 건물주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보유세는 500억5000만원인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로 높여 산정했을 때의 세금은 950억4000만원으로, 이로 인해 건물주들이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