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카페 주인 더탐사 상대로 손배소 패소 의혹

매체 및 개인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법에서 본 후보 후배의 의혹에 관련된 매체 및 개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원고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예명)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으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배경

이 의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3. 소송 및 수사 과정

의혹제기 이후 음악카페 사장 이씨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혹 제기 후 김 전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김 전 의원도 유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