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통령 승인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계획

한국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정책 승인 및 관련 의혹

한국 정부의 동해 심해 석유 · 가스 시추계획 수립 및 승인에 따른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동해 심해에서의 석유·가스 탐사 및 시추 계획 승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한국 석유공사와 정부 간의 조광계약 및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는 해당 시추계획이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석유공사와 함께 지난해부터 계획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 시추 계획: 석유공사가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부 승인: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