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부 26일 의대 증원 청문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를 개최하여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내용

이날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의료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야당의 관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집중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정부에 보다 강한 의료개혁 의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 비판

민주당 의원 김남희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하지 못한 진료 거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수술을 거절한 병원에 대해 확인 조사하거나 고발한 사안 있나”고 질의했습니다.

강한 의료개혁 요구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근무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의료 현장과의 상응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싸워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의료 공백에 대한 강경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청문회 결과

청문회를 통해 강한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대응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