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장악 국정조사 방통위원장 탄핵 무산 당론

정치 속에서 민주당의 결정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절차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려 했지만, 국회 측에서는 당사자의 사퇴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정조사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및 결의

•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에도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국회의 입법조사처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경고를 하는 등, 민주당은 엄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으며, 상임위원회에서 밤을 지새우며 의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