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된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논란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과 함께 관련된 주요 논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 비율 논란

현재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 소속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공로나 관심을 갖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사위원 명단의 공개 시기 문제

심사위원 명단이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공정한 심사 절차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점수 체계 변경과 관련된 우려

강제차등점수 폐기 및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 전환될 경우 특정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변화가 설계심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합니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점수 체계와 관련된 우려사항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이에 대한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